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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4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0-31/ 2019-10-31
법령명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0-3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담당팀장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
담당자 고경곤
전화번호 02 - 2133 - 8406
국토교통부

제2조제1항 중 “높이”를 “높이(층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및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이하 “토지이용계획” 이라 한다)

2.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건축면적ㆍ건축물의 연면적 및 높이의 범위.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지형여건 등에 따라 일괄적인 층수 규제보다 해발고도 규제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많으므

ㅇ 현행 법령대로 '높이'로만 유지하면서 수립권자가 여건에 맞게 층수나 해발고도를 선택케 하는 것이 타당

ㅇ 범위가 불분명한 공작물의 배치계획까지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ㅇ 유통업무설비의 경우 주시설 외에 부대·편익시설의 용도까지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은 효용성이 적은 반면 과도한 규제이므로 주시설 용도만 관리 바람직

ㅇ 건축물 연면적에 결국 건축면적 개념이 포함되므로 연면적 관리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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