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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4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1-01/ 2019-11-01
법령명 장애인복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1-0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 조경익 담당팀장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주관부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조경일
전화번호 02 - 2133 - 7456
소관부처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탈시설”이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보편적인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등
제출 의견
사       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기타 참고
사       항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중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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