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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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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4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1-01/ 2019-11-01
법령명 장애인복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1-0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 조경익 담당팀장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조경일
전화번호 02 - 2133 - 7456
보건복지부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탈시설”이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보편적인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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