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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4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1-25/ 2019-11-25
법령명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1-2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인권담당관 이철희 담당팀장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주관부서
(서울시)		 인권담당관 담당자 김대심
전화번호 02 - 2133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제.개정안
주요내용
ㅇ 2조 제6호 신설

  -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
제출 의견
사       항
ㅇ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

   -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마가 있음.

   -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기준을 후퇴시키는 것임.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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