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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5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1-25/ 2019-11-25
법령명 문화예술진흥법(강서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1-2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강서 건축과장 엄태석 담당팀장 강서 건축2팀장 류재훈
강서구청 건축과
담당자 박미진
전화번호 02 - 2600 - 6885
문화체육관광부
ㅇ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미술작품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와 다를 경우 미술작품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미술작품의 훼손 ·멸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 다고 판단(제14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른다)되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①

1. 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 예외(단서조항) 없이 즉시 시정명령

   - 사전 변경절차(심의)없이 임의 또는 무단으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견서 제출, 변경심의, 시정완료(원상회복 또는 심의를 통해 결정된 대체방법 시행)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됨.

2. 변경심의 시 기금출연 대체 비용에 대한 기준 설정

   - 건축물의 컨디션 및 관리현황, 건축주 의견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외 대체 작품 설치 등도 가능토록 해야하며, 해당 비용도 기 투입금액을 감안한 기준(감경 비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②

1. 벌칙 조항 조속히 시행

   - 수 년이상 철거된 상태로 원상회복을 임의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건축물이 발생되고, 철거된 건축물 개소도 증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벌칙조항 없는 정기점검은 단순 현행화 차원이라 생각됨.

2. 지적사항별 이행강제금 요율 기준 필요

   - 멸실/철거(분실)/훼손?작품교체/위치변경/청소불량 등 행위별로 이행강제금 요율을 달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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