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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5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2-02/ 2019-12-02
법령명 공동주택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2-0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담당팀장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주관부서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자 윤효한
전화번호 02 - 2133 - 7292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ㅇ 제29조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등 긴급히 공사가 필요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해당 공사금액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효율적 관리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 연장등 수선주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출 의견
사       항
ㅇ 제29조(장기수선계획)

   - 제4항 관련 의견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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