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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5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2-05/ 2019-12-05
법령명 지방공무원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2-0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법무담당관 박민제 담당팀장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주현
전화번호 02 - 2133 - 6698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ㅇ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징계(제70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말한다)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변경하기로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징계 수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정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리된 의견으로 본다.
ㅇ 제19조제1항 : 재적 위원 →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구성원 으로 수정

   -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4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4조제4항)

   - 현행 제19조 제1항에서는 심사위원 회의 결정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 '중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결정 정족수를 현행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는 본 개정 취지상 '재적위원'보다는 본부에 규정된 바와 동일하게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기술하는 것이 개정 취지와 관련규정 내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명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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