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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0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2-10/ 2020-02-10
법령명	공동주택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02-1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담당팀장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주관부서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자	정주영
		전화번호	02 - 2133 - 7287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ㅇ 제11조제3항제6호 중 "사 "람"을 "사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동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 경우에는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 경우 그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ㅇ 제13조제3항 전단 중 "선출공고에도"를 "선출공고*(각 회의 선출공고는 전 회의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제출 의견 사 항	ㅇ 제11조제3항제6호 중 "사 "람"을 "사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동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 경우에는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삭제) ㅇ 제13조제3항 전단 중 "선출공고에도"를 "선출공고*(각 회의 선출공고는 전 회의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등 ※ 더 많은 자세한 제출의견은 붙임자료 참조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