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3-11/ 2020-03-11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의견제시일	2020-03-11	구분(제,개정,폐지)	제
담당과장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담당팀장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담당자	김진구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전화번호	02 - 2133 - 4963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시행령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제3조)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안 제5조)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안 제14조) 바. 보험가입의무(안 제15조)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의 개념(안 제2조, 제3조)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다.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안 제5조)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출 의견 사 항	붙임문서 참조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