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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3-11/ 2020-03-11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의견제시일 2020-03-11 구분(제,개정,폐지) 제
담당과장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담당팀장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담당자 김진구
전화번호 02 - 2133 - 4963
국토교통부

<시행령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제3조)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안 제5조)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안 제14조)

바. 보험가입의무(안 제15조)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의 개념(안 제2조, 제3조)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다.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안 제5조)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붙임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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