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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전력(前歷)업체의 경우 감리인력 의무추가 투입[안 부표 제2호가목(7), (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건축공사 전 기간동안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의 감리원 1∼3명 의무추가 투입
나.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본자격요건 강화 및 평가대상 확대 [안 부표 제2호나목(1), (2)]
- 총괄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인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경력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분야별감리원도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한 경력 1∼3년 이상의 기본자격요건*을 신설하며,
* 건축 감리원 : 3년 이상 / 토목·설비 감리원 : 1년 이상
-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을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 배치
다. 하자 발생 방지를 위한 총괄감리원 전문성 검증 [안 제9조제1항, 부표 제2호나목(1)]
- 현재 초고층 공동주택에 한해 총괄감리원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나,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괄감리원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내용도 주요하자내용 및 방지대책 등 하자 관련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현장을 책임지는 총괄감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자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라. 우수한 감리자 우대[안 부표 제2호가목(7)]
- 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결과 90점 이상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가점(1점) 부여
마. 감리계약체결 등의 사실 통보기한 연장(안 제11조제2항)
-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계약체결, 변경, 종료된 사실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통보하는 기한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의안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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