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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0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4-13/ 2020-04-21
법령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20-04-1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역사문화재과장 김순기 담당팀장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담당자 주무관 신영문
전화번호 - -
문화재청
가.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나.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O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 종목지정 이전 10년 이상 해당종목의 전수교육주체 경력이 있으며, 종목지정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차미래주무관 변경

공포(2020.1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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