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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0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4-13/ 2020-04-21
법령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20-04-1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역사문화재과장 김순기	담당팀장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주관부서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담당자	주무관 신영문
주관부서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문화재청
제.개정안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나.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제출 의견 사 항	O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 종목지정 이전 10년 이상 해당종목의 전수교육주체 경력이 있으며, 종목지정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기타 참고 사 항	차미래주무관 변경 공포(2020.11.3 일부개정)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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