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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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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0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4-16/ 2020-04-17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의견제시일 2020-04-1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담당팀장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주무관 임경자
전화번호 02 - 2133 - 7426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감염병이 발생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및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현장실습을 시험일 이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함.
선시험 후실습의 경우 실습 이수 기한의 정함이 없을 경우 정상수료자와 지나친 형평성 문제 및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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