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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1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6-02/ 2020-06-08
법령명 지방공기업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20-06-0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담당팀장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담당관
담당자 주무관 이환봉
전화번호 02 - 2133 - 6773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도록 하며, 자산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사와 공단에는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파일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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