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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1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6-18/ 2020-06-18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20-06-1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입법담당관 배선희 담당팀장 지방분권지원팀장 이경하
주관부서
(서울시)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담당자 입법조사관 최현종
전화번호 02 - 2180 - 8302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붙임파일의 "입법안" 참조.
제출 의견
사       항
붙임파일의 "제출의견" 참조.
기타 참고
사       항
2021.1. 공포

2022 1 시행예정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기타 [일부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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