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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1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6-23/ 2020-06-24
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임종성 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20-06-2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담당팀장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
담당자 전문관 정광재
전화번호 02 - 2133 - 8376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행자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교통처리계획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드시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보행자길"  → "보행동선"

  : 교통처리계획은 보행 및 차량에 대한 동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자구 수정 필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로(보도),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등 다양한 형태로 보행동선을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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