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20-001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6-26/ 2020-06-26
법령명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후덕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06-2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담당팀장 전월세팀장 김중현
주택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이현우
전화번호 02 - 2133 - 7046
국토교통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연 5%로 명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임 등의 증액상한(20분의 1)의 내용과 통상 2년 단위로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증액상한을 "연 5%"에서 "5%"로 변경
진행단계 []
반영여부 [소관위심사중]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