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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1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7-09/ 2020-07-15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유경준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20-07-0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담당팀장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담당자 주무관 김영자
전화번호 02 - 2133 - 4671
국토교통부
-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연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시가격의 한도를 정하도록 함.



- 중앙(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구성 비율을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편함.
- 표준지공시지가는 통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직전연도 가격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정할 경우 부동산시장의 거래가격 반영을 제한하게 됨. 특히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지역별 가격불균형이 초래됨.

또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 규정 의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고 있음.
토지관리과 고정민

국회 임시회 국회 제2차 소위의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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