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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1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7-13/ 2020-07-13
법령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용진 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20-07-1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담당팀장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담당자 주무관 정용우
전화번호 02 - 2133 - 2332
국토교통부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법령(일반물류단지에 대규모점포 포함) 유지 필요.

대규모점포가 일반물류딘지시설에서 제외되면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에서도 제외되게 됨. 그러나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상류(대규모점포 등)․지원시설(주거,의료,금융,컨벤션,R&D 등)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랜드마크로 개발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대규모 점포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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