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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1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7-13/ 2020-07-13
법령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박용진 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20-07-1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담당팀장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담당자	주무관 정용우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전화번호	02 - 2133 - 2332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제출 의견 사 항	현행 법령(일반물류단지에 대규모점포 포함) 유지 필요. 대규모점포가 일반물류딘지시설에서 제외되면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에서도 제외되게 됨. 그러나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상류(대규모점포 등)․지원시설(주거,의료,금융,컨벤션,R&D 등)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랜드마크로 개발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대규모 점포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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