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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1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7-23/ 2020-07-23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박상혁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20-07-2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담당팀장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자 주무관 구성회
전화번호 02 - 2133 - 4693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안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출 의견
사       항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붙임합니다.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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