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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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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1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7-23/ 2020-07-23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상혁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20-07-2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담당팀장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자 주무관 구성회
전화번호 02 - 2133 - 4693
국토교통부
[ 개정안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붙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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