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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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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2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7-23/ 2020-07-24
법령명 소음진동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노웅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07-2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담당팀장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이진
전화번호 02 - 2133 - 3727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입니다.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현재 소음계의 기술수준을 반영하고, 측정의 정확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연속 측정(7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 방법을 추가 도입하고자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진행단계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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