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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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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2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7-31/ 2020-08-03
법령명 공동주택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정찬민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07-3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도봉구청 주택과장 이광범 담당팀장 주택정책팀장 지영미
주관부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담당자 이영진
전화번호 02 - 2091 - 3503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 



ㅇ주요내용



- 외부 회계감사 관련 입주자등의 3 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 회계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제출 의견
사       항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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