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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2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7-20/ 2020-08-20
법령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송옥주 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20-07-2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건축부장 진경은 담당팀장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담당자 주무관 허성민
전화번호 02 - 3708 - 2659
고용노동부
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직종별ㆍ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2항).

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3항).

라. 발주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4항).

마. 그 밖에 고시절차와 산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5항).

바. 고시된 적정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낙찰률(원도급자)과 하도급률(하수급자) 적용에 따른 공사금액 부족분 보완책 등 현실여건 반영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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