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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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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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2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9-08/ 2020-09-08
법령명 공인중개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조응천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09-0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담당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영
전화번호 02 - 2133 - 4678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 공정거래를 위하여 기 마련된 감시체계의 효과분석 및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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