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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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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2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9-10/ 2020-08-03
법령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09-1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담당팀장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전화번호 02 - 2133 - 5062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사

제11조의 2조(정의)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에 포함되어있어,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재한외국인'으로 수정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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