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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2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9-10/ 2020-08-03
법령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09-1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담당팀장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주관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전화번호 02 - 2133 - 5062
소관부처
(중앙부처)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실
제.개정안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사
제출 의견
사       항

제11조의 2조(정의)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에 포함되어있어,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재한외국인'으로 수정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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