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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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2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9-11/ 2020-09-16
법령명 사회성과보상사업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09-1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담당팀장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신동현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조운상
전화번호 02 - 2133 - 5506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제정법률안
제8조 5호 제정안



사회비용을 행정비용에만 국한시키면 사회비용이 과소추정 될수 있으며, 행정비용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설계가 어려워 짐





제16조



사업비 보조근거 마련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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