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9-22/ 2020-09-22
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09-22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신대식	담당팀장	도시계획팀장 여성우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동훈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 - 2155 - 6791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 의견 사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