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3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09-24/ 2020-09-18
법령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09-24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양천구청 기획예산과장	담당팀장	법무팀장 김봉주
주관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장환균
주관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2 - 2620 - 3196
소관부처 (중앙부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의원실
제.개정안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의견 사 항	가족관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4조의3(출생신고 지연시 지원) 관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