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3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10-18/ 2020-10-19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10-1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김봉조	담당팀장	생활체육팀장 김재명
주관부서 (서울시)	관광정책과	담당자	김경환
주관부서 (서울시)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2 - 2600 - 6411
소관부처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일부개정안
제출 의견 사 항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체육시설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