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4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10-26/ 2020-10-26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10-2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교통정책과 윤희천	담당팀장	교통수요관리팀 김상신
주관부서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자	임단비
주관부서 (서울시)	교통정책과	전화번호	02 - 2133 - 2231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의견 사 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임.
기타 참고 사 항	소관위심사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