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20-004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11-03/ 2020-11-04
법령명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11-0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담당팀장 공익활동지원팀 정헌주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자 정규진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656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4조(공익위원회의 설치) 

제27조(등록말소의 효과)

제44조(잔여재산의 사용)

제45조(합병)



등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갈등관리협치과 공익할동지원팀 정규진

국회 계류중
진행단계 []
반영여부 []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