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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4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11-13/ 2020-11-13
법령명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11-1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병엽 담당팀장 공공와이파이팀 도찬구
주관부서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담당자 이호선
전화번호 02 - 2133 - 1357
소관부처
(중앙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출 의견
사       항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제1항 관련임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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