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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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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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0-004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11-30/ 2020-11-30
법령명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종배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0-11-3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물순환정책과 김재겸 담당팀장 수질관리팀 정병권
물순환정책과
담당자 하상준
전화번호 02 - 2133 - 3768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11조(주민지원사업) 4항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상임위 심의중 (2021.2.17)
진행단계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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