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0-005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0-12-03/ 2020-11-30
법령명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고시)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의견제시일	2020-12-0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담당팀장	IT투자심사팀 김희정
주관부서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담당자	박현주
주관부서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전화번호	02 - 2133 - 2979
소관부처 (중앙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고시) 제.개정안
제출 의견 사 항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전부개정안고시(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682호
기타 참고 사 항	공포(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 발령) 반영 (요청사항 변경 반영됨)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