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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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1-002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03-25/ 2021-03-2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03-25 구분(제,개정,폐지) 제
담당과장 인사과 김선수 담당팀장 공무공공안전팀 김현호
주관부서
(서울시)		 총무과 담당자 이정진
전화번호 02 - 2133 - 5568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제출 의견
사       항
기본 처우 및 복무 의무 등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을 갖출 통일된 법적 체계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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