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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1-002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03-25/ 2021-03-2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03-2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인사과 김선수 담당팀장 공무공공안전팀 김현호
총무과
담당자 이정진
전화번호 02 - 2133 - 5568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기본 처우 및 복무 의무 등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을 갖출 통일된 법적 체계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