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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1-002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04-07/ 2021-04-05
법령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서영석의원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04-0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가족담당관 송준서 담당팀장 가족문화팀 고은미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남설희
전화번호 02 - 2133 - 516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