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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1-002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05-03/ 2021-05-03
법령명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유기홍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05-03 구분(제,개정,폐지) 제
담당과장 평생교육과 김복재 담당팀장 평생교육사업팀 문은지
주관부서
(서울시)		 교육정책과 담당자 허준오
전화번호 02 - 2133 - 3971
소관부처
(중앙부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제출 의견
사       항
장애인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등을 보완하여 장애인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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