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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1-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05-24/ 2021-05-20
법령명 폐기물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홍석준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05-24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자원순환과 정미선 담당팀장 자원순환정책팀 어용선
환경정책과
담당자 김민섭
전화번호 02 - 2133 - 3676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2(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