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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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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1-003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06-28/ 2021-06-29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06-2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서대문구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담당팀장 서대문구청 광고물관리팀장 윤기환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성재영
전화번호 02 - 330 - 8407
소관부처
(중앙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제.개정안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출 의견
사       항
의안번호 (2107090 서영교의원, 2108652 김남국의원, 2102341김민철의원)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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