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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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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1-004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08-02/ 2021-07-28
법령명 폐기물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변재일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08-0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담당팀장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환경정책과
담당자 이재웅
전화번호 02 - 2133 - 373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2.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적체 및 불법 폐기물 발생 우려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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