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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1-004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08-09/ 2021-08-09
법령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08-0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담당팀장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주관부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김명기
전화번호 02 - 2133 - 5537
소관부처
(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 의견
사       항
제4조의6(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 1~2안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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