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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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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1-004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08-12/ 2021-08-09
법령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08-1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양천구청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담당팀장 법무팀장
균형발전정책과
담당자 정민정
전화번호 02 - 2620 - 3196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안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거점사업 결합)



신설



제38조의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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