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1-005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09-28/ 2021-09-29
법령명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정점식의원, 어기구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09-2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친환경급식과장 강문종 담당팀장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신선이
주관부서
(서울시)		 교육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박도현
전화번호 02 - 2133 - 4143
소관부처
(중앙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국회 의원입법 발의안 검토의견

 
제출 의견
사       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