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1-006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11-25/ 2021-11-24
법령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11-2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담당팀장	기후에너지전략팀장 정순규
주관부서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자	이동길
주관부서 (서울시)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2 - 2133 - 3535
소관부처 (중앙부처)	환경부 기후전략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출 의견 사 항	제9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부칙 제4조(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기기에 관한 적용례)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기타	[]
반영여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