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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81
공고일자	2001.06.05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마감일자	2001.06.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459호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미술장식품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문 화예술의 진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매년1회(연초) 운영하던 서울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필요시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예술단체만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전문예술법인까지 확대하여 지정·육 성할 수 있도록 함. 다.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 설치심의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결과를 공개하 고, 미술장식품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공모제작설치를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시민문화활동 지원확대를 위해 그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정 총액의 60%까지 지원했던 것을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6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문화과장, 전화:3707-9411, FAX:3707- 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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