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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	560
공고일자	2009.07.30	담당부서	자원순환담당관
마감일자	2009.08.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34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344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 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정비함 라.「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환경부 예규를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원순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담당관[전화:02)2115-7655, FAX:02)2115- 7679, E-mail:geek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서울시보 →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 2005 다운로드 설치 → 파일 열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첨부 한글파일 버전이 한글 2005이므로 한글 2007사용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인터넷 메뉴에서)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 인터넷 옵션 →임시인터넷파일 : 쿠키삭제, 파일삭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 → 삭제 3.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인터넷 옵션 →고급탭→ 탐색→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고급탭 → 국제 → UTF-8 URL 보내기 체크 해제
첨부파일	N법무행정서비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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