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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56
공고일자	2009.08.06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09.08.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35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35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가상승 등 행정환경 변화의 반영 및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며, 물품매입요구 단계에서 친환경상품, 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신기술제품 등 의무(우선)구매물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물품매입요구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존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변경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함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변경함 -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 ⇒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개정함 -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및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용도폐지․용도변경의 적정여부 ⇒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용도변경의 적정여부 라.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정리하여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02)2171-2729, FAX:02)2171-s2619, E-mail : kha10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법무행정_1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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