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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65
공고일자	2009.08.06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09.08.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38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381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상수도행정에 대한 시민 고객들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전부 개정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급수설비 설치 조건을 국민기초수급자 20세대 이상 또는 이용세대수가 40세대를 초과할 경우에만 새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수도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급수설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통보 후 즉시 폐지하였으나 수도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폐지 통보 후 15일간의 유예기간 둠 다. 수도요금 징수결정 주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여 징수하되, 수도사용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용은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용을 제외한 업종은 월 15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매월 고지함. 라. 기숙사의 업종은 가정용임에도 영업용 등 다른 급수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 높은 업종의 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기숙사를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취지와 맞지 않아 방수 당 월 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을 적용하고 초과한 량은 해당업종을 적용함. 마. 인터넷문화가 생활화된 시대흐름에 맞추어 조례에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휴대폰 납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여 시민 편의제공 바. 수도요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이 조례에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세입자가 6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금이 20만원이 이상일 때에는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신설 사. 개정된 조례에서 임시 급수시설의 보증금을 현금납부 외 보증보험제도를 추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리방법 등 신설 아. 서울특별시 자체감시항목을 88개에서 미생물 “장구균” 등 10개 항목을 추가, 98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수질관리 강화 자. 대부분 서민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대상을 165㎡에서 330㎡로 하고, 지원금액도 8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 차.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수도요금의 체납 등으로 가정용에 대한 정수처분을 할 경우 처분 전에 사회복지담당부서에 통보하토록 하고, 혹한기, 혹서기에는 정수처분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 상수도사업본부 3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전화 : 02)3146-1184, FAX 3146-1209 E-mail : kic550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수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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