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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관리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96
공고일자	2001.06.05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1.06.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468호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각종개발사업시행으로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 및 재원마련을 위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2000. 1.28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12.20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및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공고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하도록 함 1)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당해 일간신문(중앙 또는 지방지)에 공고 2)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공고 3)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해당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장소에 30일 이상 공고 나. 개발사업 등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할 경우와, 분양승인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함 1) 부담금 부과대상자 2) 부담금의 산정 및 평형별 납부금액 3)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4) 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다.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납부고지서에 의함 라. 부담금은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개발 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에 사용하도록 함 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함 바.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주택기획과장,전화:3707-8213, FAX:3707-8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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