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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84
공고일자	2009.08.20	담당부서	저출산대책담당관
마감일자	2009.09.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44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445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정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능동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함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기능 및 조직, 행정적인 지원사항, 센터운영의 위탁사항 등을 규정함 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저출산대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길2(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저출산대책담당관(전화 : 02-6361-4358, E-mail : lhw9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한부모가족-법무행정_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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