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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23
공고일자	2009.08.27	담당부서	가로환경개선담당관
마감일자	2009.09.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50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505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보도상영업시설물 현 운영자의 점용허가 기한이 2009.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갱신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 개정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갱신이 제한되는 자 중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인 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갱신 허가토록 함 나. 판매금지품목을 일부 완화하여 가로판매대에서 토스트, 주스 및 커피의 판매행위와 구두수선대에서 열쇠의 수리·가공행위를 허용함. 다.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과 별도로 벌점을 부과하여 누적벌점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갱신허가를 제한함 라. 대리영업 행위, 장기 폐점행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3회 위반 시 허가취소토록 함 마. 시설물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과밀시설물 및 시민 보행환경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위치부적정 시설물에 대하여 상향조정된 대부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가로환경개선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로환경개선담당관(전화: 02)3707-8702, FAX:02)3707-8219, E-mail : kartemis@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보도상영업시설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90831]_1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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