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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10
공고일자	2009.09.24	담당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9.10.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66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66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일 것 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와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취소사유 및 취소절차를 규정함 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 -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함 - 재정지원 신청 기업의 구비서류 및 교부방법, 목적외 사용금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쟁력강화본부 일자리정책담당관(전화 : 02) 6321-4043, FAX : 02)3707-9387, E-mail : minkgoung@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사회적기업육성 시행규칙(게시)_10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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